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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살아있는 권력 겨눈 '검찰의 칼'...'조국 수사' 결과는? / YTN

2019-10-04 318 Dailymotion

검찰의 이른바 '조국 수사'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수사 강도가 약화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다는 평가가 이번 수사에 대한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더콕에서는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, 과거 사례와 이번 조국 수사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말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보철강 부도로 5조 7천억원 규모의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태수 회장이 이런 천문학적 금액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계와의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<br /> <br />특혜 대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대통령의 차남이 구속돼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 이후 기업들의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나며 한국이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는 외환위기를 맞았고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정부, 김대중 정부도 집권 말기에 대통령 아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던 시점 잇따라 권력형 게이트가 터졌습니다. <br /> <br />2002년 5월 이른바 '최규선 게이트'는 체육복표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대통령 당선자 보좌역을 맡았던 최규선 썬코어 회장이 대통령 셋째 아들에게 타이거풀스 주식을 제공했고 타이거풀스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2002년 6월에 터진 '이용호 게이트'는 이용호 G&G그룹 회장이 기업 인수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으로 대통령 차남도 22억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 해 1분기까지도 30%가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20%대로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인 참여정부는 초기부터 검찰 수사에 시달렸습니다. <br /> <br />시작은 2003년 8월에 불거진 SK해운 비자금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SK해운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돈 가운데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간 사실 확인하고 11월, 대선자금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,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안희정 전 충남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0413521273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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